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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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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절차

1.신청서접수

구비서류

  • 01신청서
  • 02토지의 소유권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03사업계획서
  • 04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2만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
  • 05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산림조사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 06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및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2.검토조사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의 기준)

  • 01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02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03희귀 야생동 식물의 보전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 04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05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 06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07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3.관계부처 협의(대·내외)

대내

  • 01관련 실과소(타법 저촉여부 검토)

대외

  • 01군부대 (30일)
  • 02한강유역환경청 (30일)
  • 03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등)
  • 04도로사업청(경기도 건설본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 05유관기관(철도시설관리공단 등)

4.산지전용허가 및 통지

유의사항

  • 01산지전용허가 기간내 공사를 완료(준공)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이내 미준공시에는 허가기간 만료10일전 기간연장(당초허가기간)신청
  • 02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를 착수 전에,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 전 1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대로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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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