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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천시 지방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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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천시 지방재정공시

  • Ⅰ. 재정공시제도란?
    • 우리시에서 추진한 일련의 재정운영 결과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 Ⅱ. 공시내용
    • 1.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무 및 일시차입금 현황, 지방채권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 보고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통합재정정보
    • 2. 재정운영의 중요사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 · 진단 결과
        • 지방재정분석·진단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권고사항 등
      • 감사원 등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정부합동감사, 도 단위 감사결과 등 포함
      • 주민 주요 관심항목
        •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집행현황
        •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연말지출비율 현황
        •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 보증채무 현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 3. 특수공시 분야
      • 당해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5건

우리 시의 "11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6,671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750억 원이며, 시민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8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보전금, 보조금)은 2,487억 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은 125억 원입니다.

유산매곡간 도로확포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 시의 채무는 972억 원이며, 시의 1인당 지방 채무는 475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1년도에 19,773건(2,454억원)을 취득하고, 33건(15,651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0,638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 지자체 살림살이 규모 비교 그래프 입니다. 이천시의 살림규모는 6,671억원, 동종 지자체는 7,113억원이고 자체수입은 이천시가 2,750억원, 동종지자체는 4,152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이천시가 2,487억원이고 동종지자체는 2,835억원 입니다. 채무는 이천시가 972억원이고, 동종 지자체는 918억원이며, 공유재산은 이천시가 10,638억원, 동종지자체는 20,174억원 입니다.

우리 시의 "11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7,113억원) 보다 442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4,152억원)보다 1,402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835억원)보다 348억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918억원)보다 54억원 많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337천원)보다 138천원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20,174억원)과 비교하여 9,536억원이 적습니다.

한편, 우리 시(도)의 "11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5.59%이며(전국 평균 51.1%),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0.22%(전국 평균 75.9%)입니다.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1년도 최종예산기준
  •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예산규모
  •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1년 살림규모 및 자체수입이 동종단체에 비하여 규모가 적고, 재정자립도에서도 전국 평균에 다소 하회하며, 지방채의 규모가 동종단체보다 조금 높아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채무관리 및 세입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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