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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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조례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제46조 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제46조 관련) 표입니다. - 위반내용, 과태료(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자), 행정처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부정급수장치 철거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3. 계량기작용 방해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매몰 공작물설치 및 봉인파손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원상회복명령,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20,000원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6. 사설 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 파손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정수처분중 인급수전의 무단개전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 제19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위반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과태료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9. 업종위반     ․업종위반 일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 ․업종직권변경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경고표중 처분대상 1내지 3의 과태료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