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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 없는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에 따른 공동 성명서 발표
촬영일
설명 구리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을 허용하는 대신 신·증설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12월 11일 환경부 발표에 대해 경기도가 반발한데 이어 이천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2월14일 이천시와 시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착오적인 후진국형 규제정책을 개선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시가 주장해온 하이닉스 이천공장 신·증설 허용에 대한 의지는 한 치의 변함도 없다고 밝혔다. 이천시와 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분초를 다투는 반도체 산업에서 정부가 기업의 투자시기를 놓치게 해 막대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도 또다시 545억원의 설치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현재 완비된 시설만으로도 폐수를 선진국의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처리 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또 다른 억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규제치 이내로 낮출 경우 공장입지가 가능한데도 우리정부 만이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아 증설을 막는 것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며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신·증설 허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12월 11일 하이닉스 반도체가 요청한 이천공장 구리 공정 전환을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허용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신증설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아 경기도와 이천시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과 증설을 위해 상경투쟁과 궐기대회, 춧불집회, 삭발시위 등을 주도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이천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환경부 발표에 대해 “구리공정 전환이 허용된 것은 진일보한 일이지만, 이천시민들이 정작 원하는 것은 하이닉스 공장 제2, 3라인의 증설에 있는 만큼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이천시가 환경부 발표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건을 달지 말고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해 하이닉스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라”며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둘러 싼 논란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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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