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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갑질의 개념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신고대상

갑질의 개념 및 유형

갑질의 개념 및 유형 - 개념, 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념 우월적 지위·영향력 등을 앞세워 상대에게 부당한 요구·지시를하거나 모욕적 대우를 하는 등 구성원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행위
유 형 인격모독 폭언, 욕설, 반말, 무시, 화풀이, 개인정보 등 민감사항 폭로 등
부당이득 선물 요구, 식사·술값 계산 요구 등
권한남용 인사권 남용, 이유없는 결재 승인 지연, 근평·표창 배제 등
부당·불법지시 민원청탁, 특혜요구, 관용차 사적 이용, 실적 가로채기 등
사적 심부름 대리운전, 물건배달, 자동차 세차·수리, 자녀 숙제대행 등
기타 차별 등 성별·계급·입직경로에 의한 차별 등 비인권적 행위

갑질 주요 사례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 유형, 대표 사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 형 대표 사례
공공분야 이익추구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채가유로 공사기간 연장시에도 설비 미지급
개인의 이익추구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없는 계약 관련 자체 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 협박

공공분야의 내부의 갑질

공공분야의 내부의 갑질 - 유 형, 대표 사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 형 대표 사례
공공분야 이익추구
  •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비용 지급
개인의 이익추구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승진누락, 부당전보, 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전가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상급자(상급기관)가 하급자(산하기관)에게 폭언, 폭행
  • 하급직원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성추행

신고방법

신고 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등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익명으로 제보시는 첩보자료로 활용 및 사실확인후 조치

문의
기획감사담당관실 조사팀 담당자 : 배은영 031-64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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