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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

분야별 공익침해행위사례 안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대상 법률과 예시를 안내해드립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농산물품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 )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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