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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범위

비공개대상 정보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제시합니다.

비공개정보 세부목록

비공개정보 세부목록 - 담당부서, 소관, 비공개대상정보, 법적근거 (법률 조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소관 비공개대상정보 법적근거
(법률 조항)
공통 보안 각 부서별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비상계획 제9조1항 1, 2호
보안 보안진단관련일체 제9조 1항 1, 2호
보안 대외비 문서 등 비밀로 분류된 정보 제9조 1항 1, 2호
개인정보 특별히 공개를 언급하지 않은 모든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감사법무담당관 공직자재산등록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인적사항 제9조 1항 1, 6호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 징계위원회 현황 제9조 1항 1, 5호
감사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전반사항 제9조 1항 5호
감사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정기·수시 감사에서 생성한 문서, 처분지시서 및 징계관련 사항 제9조 1항 5호
감사 소청관련 개인신상정보 제9조 1항 5, 6호
감사 공직자 윤리, 국가청렴위에 관한 정보 제9조 1항 6호
퇴직공직자취업제한 퇴직자 개인의 신상정보 제9조 1항 6호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전반 제9조 1항 5호
사무관 이상 목표관리 평가관련 사무관 이상 목표관리 평가관련 제9조 1항 5호
혁신 자치경찰제 관련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법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소송 완결전 진행서류 일체 제9조 1항 1, 4호
법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청구서 등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9조 1항 6호
정보통신과 전산,통신 전산통신 장비 및 시스템 구축계획 또는 현황 제9조 1항 2, 5호
전산,통신 각종 전산시스템 사용자정보(ID,PW 등), 전자서명 신청 제9조1항 1, 6호
전산,통신 정보통신망 현황 제9조 1항 2호
전산,통신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참가·시상자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자치행정과 방위 직장민방위대 편성현황, 신상변동사항, 교육 등 제9조 1항 2호
방위 예비군소집, 훈련, 감사, 편성현황 등 제9조 1항 2호
방위 취약지 분석 및 통합방위 구축, 병무행정 종보체계 현황 제9조 1항 2호
보안 비밀취급인가 현황 제9조 1항 1, 2호
보안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 전반 제9조 1항 1, 2, 4호
보안 청사 보안시설(무인경비시스템 등) 현황 제9조 1항 3호
선거 선거인 명부, 선거종사원 개인정보 및 후보자관리 관련 정보 제9조 1항 6호
시정 과거사 진상규명, 민주화보상, 일제강점하 피해보상,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관련 개인정보 제9조 1항 3, 6호
시정 지역안정, 갈등관리 제9조 1항 2호
시정 각종 협의회 제9조 1항 5호
인사 근무평정, 인사기록카드 내용 제9조 1항 6호
인사 다면평가, 승진의 개인정보(순위는 공개함) 제9조 1항 5, 6호
인사 공무원의 호봉, 연봉, 수당정보 제9조 1항 6호
인사 채용(공채,특채 등), 휴직 및 퇴직 등에 있어서의 개인 신상정보 제9조 1항 6호
인사 공무원 개인의 기여금, 대한공제, 건강보험료 등의 불입내역 제9조 1항 6호
교육 각종 교육신청, 승인, 이수자 등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포상 각종 표창, 포상 수여 전 대상자 명단 및 포상 후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제9조 1항 6호
후생 개인별 학자금 신청, 대출 현황 제9조 1항 6호
후생 공무원 새마을 금고 운영 및 조합원 개인 정보(불입액, 대출액 등) 제9조 1항 6, 7호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장애인관련(장애수당, 재활지원, 복지카드, 자동차 등)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노인장묘 노인복지 수급자(교통수당, 시설입소, 일자리 지원 등)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노인장묘 시설 종사자 및 가정도우미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복지정책과 기초생활 기초생활수급자 사항(신규, 변동, 중지 등) 제9조 1항 1, 6호
기초생활 금융자산 조회 결과 제9조 1항 6호
기초생활 영세민 개인별 생활안정자금 제9조 1항 6호
기초생활 의료급여 대상자 사항 및 개인별 의료급여 지급관련 사항 제9조 1항 6호
기초생활 행여자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기초생활 미신고 및 개인운영시설 제9조 1항 6호
서비스연계 자원봉사자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교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현황 및 신고포상금 수금자 개인내역 제9조 1항 6호
아동청소년 청소년 지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명단 제9조 1항 6호
아동청소년 청소년 이수용시설 인허가 등에 포함된 운영자 및 직원 정보 제9조 1항 6호
교육지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자료 제9조 1항 4호
여성보육과 보육 보육시설 인허가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보육 보육시설 종사자의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여성복지 가정성폭력 상담소 피해보호시설 입퇴소자 정보 제9조 1항 6호
여성복지 가정성폭력 상담소 피해보호시설 운영 전반에 들어있는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민원봉사과 행정정보공개 특정인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및 개인·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9조 1항 6, 7호
민원 진정, 고충, 복합민원, 상담 신청자 현황 및 처리내용 제9조 1항 8호
민원 다수민원, 진정민원, 고충여론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및 조사 처리정보 제9조 1항 5, 6호
전산,통신 사용전검사관련 업무 중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주민 호적, 인감,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항 제9조 1항 3, 6호
주민 여권발급 및 교부에 따른 개인정보 제9조 1항 3,6호
주민 수형인명표 제9조 1항 4, 6호
주민 신원기록 및 조회 제9조 1항 6호
토지정보과 지적,지정 부동산 공인중개사 신원조회 및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사항 제9조 1항 6호
지적,지정 부동산 부동산 중개사무소 변경(개설,전입 등)관련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지적,지정 부동산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채납관련 사항 제9조 1항 3호
지적,지정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지적,지정 부동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용 및 지연신고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9조 1항 7호
지적,지정부동산 특조법 적용업무 전반 제9조 1항 3호
세정과 징수과 주택가격 주택(공동주택,개별주택) 시가조사 및 산정자료 제9조 1항 3, 5호
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심의관련 자료 및 의의신청 관련자료 제9조 1항 5호
주택가격 부동산 평가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제9조 1항 3, 5호
제세 제세금의 부과, 징수 등에 따른 개인자료 제9조 1항 6호
제세 각종 세금부과관련시스템의 사용자 정보(아이디 등) 제9조 1항 6호
제세 압류, 공매, 경매, 추심 등의 진행중 자료 및 개인정보 제9조 1항 4, 6호
회계과 계약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9조 1항 5, 6호
국공유시설 국궁유시설 실태조사중에 있는 자료 및 매각등 처분에 따른 개인정보 제9조 1항 5, 6호
경리 직원 개인별 급여, 연말정산, 제수당 지급내역 제9조 1항 6호
기업지원과 기업 공장, 담배소매업,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대부업 등 의 신고, 등록, 변경 처리중의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기업 각 업종의 결격사유 조회내용 및 행정처분 사항 제9조 1항 6호
기업 무료개선사업 제9조 1항 6호
환경보호과 환경 수렵면허의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환경 환경(축산,자동차,오수)위반관련 고발, 행정처분, 범죄송치 등 정보 제9조 1항 3, 6호
환경 각종 환경민원(소음진동, 악취 등)신청자 정보 제9조 1항 6호
환경 폐수배출시설 허가 변경 등 신고 제9조 1항 1호
환경 각종 환경시설 설치 변경 신고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환경 보유중인 유독물의 종류 및 위험물의 저장위치, 유독물 신고 제9조 1항 3호
자원관리과 재활용 1회용품 신고 및 포상금 지급자 정보 제9조 1항 1, 6호
재활용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도급업체 관리 제9조 1항 5호
재활용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도급업체 정보 제9조 1항 7호
재활용 재활용품 매각 등의 입찰 정보 제9조 1항 5호
재활용 폐기물 과태료 부과 및 처분내역의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환경시설 위생매립장 및 기타 환경시설 관련 소송 제9조 1항 4호
환경시설 환경시설 부지, 진입로 보상혐의 및 주민지원금 내역의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내역 및 미화원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노조 관련 정보 중 운영상 비밀사항 제9조 1항 7호
농정과 농지 농지원부,농지소표,농지확인일람표 등의 제3자 요청시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세부주소 등) 제9조 1항 6호
축산임업과 축정 가축 등의 통계조사(조사중인 자료) 제9조 1항 1호
축정 동원업체 제9조 1항 1호
축정 곤포제조업, 사료제조업, 사료작물 재배사업, 사일리지 유산균제지원사업 등의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축정 사료성분 등록현황 제9조 1항 7호
축정 종축신청 등의 신청자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축산방역 각종 가축 방역(검진,예방,소독,살처분)관리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축산방역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건설과 건설 소송수행, 사건송치 정보 제9조 1항 4호
건설 과적차량 사건수사 제9조 1항 5호
건설 감사결과 처분, 시정조치사항 제9조 1항 5호
개발 손실보상 개인별 정보 제9조 1항 6호
도시계획과 온천관리 온천온 보호지구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고시전의 관련정보 제9조 1항 8호
도시계획 위원회운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제9조 1항 1호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검침원 급여 등의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하수도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의 사용자 개인별 내역 제9조 1항 6호
요금 상수도 요금 등의 납부사항 중 개인별 정보 제9조 1항 6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공영주차장 설치 토지평가 관련 감정평가 정보 제9조 1항 5호
교통행정 철도, 전철, 도로 등의 계획 제9조 1항 8호
교통지도 교통관련사업(화물차운송사업, 자동차관리사업, 택시 등)의 결격 조회내용 제9조 1항 6호
교통지도 각종 교통관련 과태료부가 및 납부내역 중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교통지도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계획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계획 제9조 1항 5호
교통지도 교통관련 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제9조 1항 6호
교통지도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등에 포함되어있는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제9조 1항 6호
안전총괄과 보안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메뉴얼, 가상시나리오에의한 모의훈련 등 제9조 1항 2호
보안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계획 및 업무내용 제9조 1항 2호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관련 사항 제9조 1항 4, 6호
민방위 민방위 편성, 비상소집, 교육, 과태료 등 민방위 일반 제9조 1항 6호
민방위 국가 기술자격 취득현황 제9조 1항 6호
재난관리 독거노인 불우가정 안전점검 중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읍면동사무소 신원 신원조회 의뢰, 회신내용 제9조 1항 6호
신원 수형인명표 일반 제9조 1항 4, 6호
신원 취학아동 정보 중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신원 호적, 인감,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항 제9조 1항 1, 6호
신원 선거권 없는자 사항 제9조 1항 6호
신원 확정일자 정보 제9조 1항 3, 6호
복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등의 사항(신규, 변동, 중지 등) 제9조 1항 1, 6호
복지 장애인, 노인복지 운영등의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건축 공사 진행중에 있는 사항(계획, 계약, 입찰, 보상 등) 제9조 1항 4, 5호
건축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말소사항 중 개인정보 제9조 1항 6호
국공유시설 국공유지 계약, 관리사항 제9조 1항 8호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된 사항 제9조 1항 6호
민원 건의 진정 사항 제9조 1항 1, 6호
민원 소송수행 제9조 1항 4호
통계 가축 등의 통계조사(조사중인자료)- 통계목적외 사용금지 제9조 1항 1호

관련법률 조항

관련법률 조항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 제9조 제1항 제8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자세히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세히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세히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자세히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 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자세히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세히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세히보기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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