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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범위
비공개대상 정보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제시합니다.
비공개정보 세부목록
2020. 7. 31. 기준
| 담당부서 | 소관 | 비공개대상정보 | 법적근거 (법률 조항) |
|---|---|---|---|
| 공통 | 보안 | 각 부서별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비상계획 | 제9조1항 1, 2호 |
| 보안 | 보안진단관련일체 | 제9조 1항 1, 2호 | |
| 보안 | 대외비 문서 등 비밀로 분류된 정보 | 제9조 1항 1, 2호 | |
| 개인정보 | 특별히 공개를 언급하지 않은 모든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감사법무담당관 | 공직자재산등록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인적사항 | 제9조 1항 1, 6호 |
|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 징계위원회 현황 | 제9조 1항 1, 5호 | |
| 감사 |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전반사항 | 제9조 1항 5호 | |
| 감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정기·수시 감사에서 생성한 문서, 처분지시서 및 징계관련 사항 | 제9조 1항 5호 | |
| 감사 | 소청관련 개인신상정보 | 제9조 1항 5, 6호 | |
| 감사 | 공직자 윤리, 국가청렴위에 관한 정보 | 제9조 1항 6호 | |
| 퇴직공직자취업제한 | 퇴직자 개인의 신상정보 | 제9조 1항 6호 | |
| 공무원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 전반 | 제9조 1항 5호 | |
| 사무관 이상 목표관리 평가관련 | 사무관 이상 목표관리 평가관련 | 제9조 1항 5호 | |
| 혁신 | 자치경찰제 관련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법무 |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소송 완결전 진행서류 일체 | 제9조 1항 1, 4호 | |
| 법무 |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청구서 등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제9조 1항 6호 | |
| 정보통신과 | 전산,통신 | 전산통신 장비 및 시스템 구축계획 또는 현황 | 제9조 1항 2, 5호 |
| 전산,통신 | 각종 전산시스템 사용자정보(ID,PW 등), 전자서명 신청 | 제9조1항 1, 6호 | |
| 전산,통신 | 정보통신망 현황 | 제9조 1항 2호 | |
| 전산,통신 |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참가·시상자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자치행정과 | 방위 | 직장민방위대 편성현황, 신상변동사항, 교육 등 | 제9조 1항 2호 |
| 방위 | 예비군소집, 훈련, 감사, 편성현황 등 | 제9조 1항 2호 | |
| 방위 | 취약지 분석 및 통합방위 구축, 병무행정 종보체계 현황 | 제9조 1항 2호 | |
| 보안 | 비밀취급인가 현황 | 제9조 1항 1, 2호 | |
| 보안 |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 전반 | 제9조 1항 1, 2, 4호 | |
| 보안 | 청사 보안시설(무인경비시스템 등) 현황 | 제9조 1항 3호 | |
| 선거 | 선거인 명부, 선거종사원 개인정보 및 후보자관리 관련 정보 | 제9조 1항 6호 | |
| 시정 | 과거사 진상규명, 민주화보상, 일제강점하 피해보상,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관련 개인정보 | 제9조 1항 3, 6호 | |
| 시정 | 지역안정, 갈등관리 | 제9조 1항 2호 | |
| 시정 | 각종 협의회 | 제9조 1항 5호 | |
| 인사 | 근무평정, 인사기록카드 내용 | 제9조 1항 6호 | |
| 인사 | 다면평가, 승진의 개인정보(순위는 공개함) | 제9조 1항 5, 6호 | |
| 인사 | 공무원의 호봉, 연봉, 수당정보 | 제9조 1항 6호 | |
| 인사 | 채용(공채,특채 등), 휴직 및 퇴직 등에 있어서의 개인 신상정보 | 제9조 1항 6호 | |
| 인사 | 공무원 개인의 기여금, 대한공제, 건강보험료 등의 불입내역 | 제9조 1항 6호 | |
| 교육 | 각종 교육신청, 승인, 이수자 등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포상 | 각종 표창, 포상 수여 전 대상자 명단 및 포상 후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제9조 1항 6호 | |
| 후생 | 개인별 학자금 신청, 대출 현황 | 제9조 1항 6호 | |
| 후생 | 공무원 새마을 금고 운영 및 조합원 개인 정보(불입액, 대출액 등) | 제9조 1항 6, 7호 | |
| 서비스연계 | 자원봉사자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 | 장애인관련(장애수당, 재활지원, 복지카드, 자동차 등)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노인장묘 | 노인복지 수급자(교통수당, 시설입소, 일자리 지원 등)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노인장묘 | 시설 종사자 및 가정도우미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 | 기초생활수급자 사항(신규, 변동, 중지 등) | 제9조 1항 1, 6호 |
| 기초생활 | 금융자산 조회 결과 | 제9조 1항 6호 | |
| 기초생활 | 영세민 개인별 생활안정자금 | 제9조 1항 6호 | |
| 기초생활 | 의료급여 대상자 사항 및 개인별 의료급여 지급관련 사항 | 제9조 1항 6호 | |
| 기초생활 | 행여자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기초생활 | 미신고 및 개인운영시설 | 제9조 1항 6호 | |
| 교육청소년과 | 아동청소년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현황 및 신고포상금 수금자 개인내역 | 제9조 1항 6호 |
| 아동청소년 | 청소년 지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명단 | 제9조 1항 6호 | |
| 아동청소년 | 청소년 이수용시설 인허가 등에 포함된 운영자 및 직원 정보 | 제9조 1항 6호 | |
| 교육지원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자료 | 제9조 1항 4호 | |
| 여성보육과 | 보육 | 보육시설 인허가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보육 | 보육시설 종사자의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여성복지 | 가정성폭력 상담소 피해보호시설 입퇴소자 정보 | 제9조 1항 6호 | |
| 여성복지 | 가정성폭력 상담소 피해보호시설 운영 전반에 들어있는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민원봉사과 | 행정정보공개 | 특정인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및 개인·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9조 1항 6, 7호 |
| 민원 | 진정, 고충, 복합민원, 상담 신청자 현황 및 처리내용 | 제9조 1항 8호 | |
| 민원 | 다수민원, 진정민원, 고충여론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및 조사 처리정보 | 제9조 1항 5, 6호 | |
| 전산,통신 | 사용전검사관련 업무 중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주민 | 호적, 인감,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항 | 제9조 1항 3, 6호 | |
| 주민 | 여권발급 및 교부에 따른 개인정보 | 제9조 1항 3,6호 | |
| 주민 | 수형인명표 | 제9조 1항 4, 6호 | |
| 주민 | 신원기록 및 조회 | 제9조 1항 6호 | |
| 토지정보과 | 토지행정 | 공인중개사 신원조회 및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사항 | 제9조 1항 6호 |
| 토지행정 | 부동산 중개사무소 변경(개설,전입 등)관련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지가관리 |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관련 사항 | 제9조 1항 3호 | |
| 토지행정 | 토지거래 허가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토지행정 | 부동산 실거래 신고(검인) 내용 및 지연신고에 포함된 개인정보 과태료 및 소명자료 관련 | 제9조 1항 7호 | |
| 토지행정, 지적 | 전산자료제공(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중 개인정보 포함 자료,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상땅찿기등)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국토정보시스템 | 제9조 1항 7호 | |
| 공간정보 | 공간정보 DB | 제9조 1항 1, 3호 | |
| 공간정보 | 공간정보 자료제공 | 제9조 1항 1, 3호 | |
| 토지행정 | 특조법 적용업무 전반 | 제9조 1항 3호 | |
| 세정과 징수과 | 주택가격 | 주택(공동주택,개별주택) 시가조사 및 산정자료 | 제9조 1항 3, 5호 |
| 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심의관련 자료 및 의의신청 관련자료 | 제9조 1항 5호 | |
| 주택가격 | 부동산 평가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 제9조 1항 3, 5호 | |
| 제세 | 제세금의 부과, 징수 등에 따른 개인자료 | 제9조 1항 6호 | |
| 제세 | 각종 세금부과관련시스템의 사용자 정보(아이디 등) | 제9조 1항 6호 | |
| 제세 | 압류, 공매, 경매, 추심 등의 진행중 자료 및 개인정보 | 제9조 1항 4, 6호 | |
| 회계과 | 계약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9조 1항 5, 6호 |
| 국공유시설 | 국공유시설 실태조사중에 있는 자료 및 매각등 처분에 따른 개인정보 | 제9조 1항 5, 6호 | |
| 경리 | 직원 개인별 급여, 연말정산, 제수당 지급내역 | 제9조 1항 6호 | |
| 기업지원과 | 기업 | 공장, 담배소매업,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대부업 등 의 신고, 등록, 변경 처리중의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기업 | 각 업종의 결격사유 조회내용 및 행정처분 사항 | 제9조 1항 6호 | |
| 기업 | 무료개선사업 | 제9조 1항 6호 | |
| 환경보호과 | 환경 | 수렵면허의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환경 | 환경(축산,자동차,오수)위반관련 고발, 행정처분, 범죄송치 등 정보 | 제9조 1항 3, 6호 | |
| 환경 | 각종 환경민원(소음진동, 악취 등)신청자 정보 | 제9조 1항 6호 | |
| 환경 | 폐수배출시설 허가 변경 등 신고 | 제9조 1항 1호 | |
| 환경 | 각종 환경시설 설치 변경 신고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환경 | 보유중인 유독물의 종류 및 위험물의 저장위치, 유독물 신고 | 제9조 1항 3호 | |
| 자원관리과 | 재활용 | 1회용품 신고 및 포상금 지급자 정보 | 제9조 1항 1, 6호 |
| 재활용 |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도급업체 관리 | 제9조 1항 5호,7호 | |
| 재활용 |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도급업체 정보 | 제9조 1항 5호,7호 | |
| 재활용 | 재활용품 매각 등의 입찰 정보 | 제9조 1항 5호 | |
| 재활용 | 폐기물 과태료 부과 및 처분내역의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환경시설 | 위생매립장 및 기타 환경시설 관련 소송 | 제9조 1항 4호 | |
| 환경시설 | 환경시설 부지, 진입로 보상혐의 및 주민지원금 내역의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환경미화원 |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내역 및 미화원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환경미화원 | 환경미화원 노조 관련 정보 중 운영상 비밀사항 | 제9조 1항 7호 | |
| 농정과 | 농지 | 농지원부,농지소표,농지확인일람표 등의 제3자 요청시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세부주소 등) | 제9조 1항 6호 |
| 축산임업과 | 축정 | 가축 등의 통계조사(조사중인 자료) | 제9조 1항 1호 |
| 축정 | 동원업체 | 제9조 1항 1호 | |
| 축정 | 곤포제조업, 사료제조업, 사료작물 재배사업, 사일리지 유산균제지원사업 등의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축정 | 사료성분 등록현황 | 제9조 1항 7호 | |
| 축정 | 종축신청 등의 신청자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축산방역 | 각종 가축 방역(검진,예방,소독,살처분)관리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축산방역 |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건설과 | 건설 | 소송수행, 사건송치 정보 | 제9조 1항 4호 |
| 건설 | 과적차량 사건수사 | 제9조 1항 5호 | |
| 건설 | 감사결과 처분, 시정조치사항 | 제9조 1항 5호 | |
| 개발 | 손실보상 개인별 정보 | 제9조 1항 6호 | |
| 도시계획과 | 온천관리 | 온천온 보호지구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고시전의 관련정보 | 제9조 1항 8호 |
| 도시계획 위원회운영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 제9조 1항 1호 | |
| 상하수도사업소 | 하수도 | 검침원 급여 등의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하수도 |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의 사용자 개인별 내역 | 제9조 1항 6호 | |
| 요금 | 상수도 요금 등의 납부사항 중 개인별 정보 | 제9조 1항 6호 | |
|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 | 공영주차장 설치 토지평가 관련 감정평가 정보 | 제9조 1항 5호 |
| 교통행정 | 철도, 전철, 도로 등의 계획 | 제9조 1항 8호 | |
| 교통지도 | 교통관련사업(화물차운송사업, 자동차관리사업, 택시 등)의 결격 조회내용 | 제9조 1항 6호 | |
| 교통지도 | 각종 교통관련 과태료부가 및 납부내역 중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교통지도 |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계획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계획 | 제9조 1항 5호 | |
| 교통지도 | 교통관련 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 제9조 1항 6호 | |
| 교통지도 |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등에 포함되어있는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 제9조 1항 6호 | |
| 안전총괄과 | 보안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메뉴얼, 가상시나리오에의한 모의훈련 등 | 제9조 1항 2호 |
| 보안 |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계획 및 업무내용 | 제9조 1항 2호 | |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관련 사항 | 제9조 1항 4, 6호 | |
| 민방위 | 민방위 편성, 비상소집, 교육, 과태료 등 민방위 일반 | 제9조 1항 6호 | |
| 민방위 | 국가 기술자격 취득현황 | 제9조 1항 6호 | |
| 재난관리 | 독거노인 불우가정 안전점검 중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읍면동사무소 | 신원 | 신원조회 의뢰, 회신내용 | 제9조 1항 6호 |
| 신원 | 수형인명표 일반 | 제9조 1항 4, 6호 | |
| 신원 | 취학아동 정보 중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신원 | 호적, 인감,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항 | 제9조 1항 1, 6호 | |
| 신원 | 선거권 없는자 사항 | 제9조 1항 6호 | |
| 신원 | 확정일자 정보 | 제9조 1항 3, 6호 | |
| 복지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등의 사항(신규, 변동, 중지 등) | 제9조 1항 1, 6호 | |
| 복지 | 장애인, 노인복지 운영등의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건축 | 공사 진행중에 있는 사항(계획, 계약, 입찰, 보상 등) | 제9조 1항 4, 5호 | |
| 건축 |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말소사항 중 개인정보 | 제9조 1항 6호 | |
| 국공유시설 | 국공유지 계약, 관리사항 | 제9조 1항 8호 | |
| 공익근무요원 |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된 사항 | 제9조 1항 6호 | |
| 민원 | 건의 진정 사항 | 제9조 1항 1, 6호 | |
| 민원 | 소송수행 | 제9조 1항 4호 | |
| 통계 | 가축 등의 통계조사(조사중인자료)- 통계목적외 사용금지 | 제9조 1항 1호 |
관련법률 조항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자세히보기 |
|---|---|---|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자세히보기 |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자세히보기 |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자세히보기 |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 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자세히보기 |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자세히보기 |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자세히보기 |
| 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