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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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린행정
  2. 정보공개
  3. 정보공개제도
  4. 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 으로 명시

행정심판

대상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심판청구서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당해 행정기관의 직근상급기관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행정소송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안내사항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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