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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정보통신 설비의 시공감리 강화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관련 내용

  • 근거법규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 신고대상2019. 10. 25. 이후 발주한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
  • 시행일2019. 10. 25.(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
  • 민원인 제출서류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변경)서 1부
    • 감리원 배치계획서 1부
    • 감리원 경력확인서(자격증 등) 1부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등록증 사본 1부
    • 감리원 재직증명서(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 1부(시행령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사감리의 경우만 해당)
  • 수수료없음
  • 처리기한7일
  • 처리절차
  1. 신청인(민원서류)
    • 감리원배치현황신고(변경)서
    • 감리원배치계획서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 감리원 경력확인서
  2. 접수

    신청인

    • 민원서류를 이천시청 종합민원실 7번창구에 접수
  3. 서류검토

    담당공무원

    •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4. 신고결과 통보
    (확인서 교부)

    담당공무원

    • 신고서 수리 알림
    • 감리원배치확인서 교부
  •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벌금부과)
    벌금부과표
    관련법령 벌칙 처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3의2호
    500만원 이하 벌금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벌칙(과태료 처분)
    과태료부과표
    관련법령 과태료 위반행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제1호의2
    150만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