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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운영

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 이천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에 대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규제입증 요청

    (주민·기업)

  2. 입증요청서 접수

    (감사법무담당관)

  3. 소관부서 검토
  4.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 이내)

  5. 결과 회신

유의사항

규제입증요청은 이천시 소관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 단순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신청(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하단의 게시판에 글쓰기를 통한 신청(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으로 게시글은 작성자와 담당자만 볼 수 있음)
  • 팩스031-637-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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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천시 감사법무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31-645-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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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법무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 전화번호 031-645-3068
  • 최종수정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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