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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2020.1.1. 시행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공공재정환수법 2020.1.1. 시행안내
작성자 배은영
작성일 2019.12.31
조회수 24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0.1.1.)에 따라,「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및「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2020.1.1.)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발생 시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등

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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