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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재공지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재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5
조회수 1729
* 2016.6.2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착공전 설계도확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공지 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개정 시행일 : 2016.6.21.

○ 주요 개정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2(착공전설계도확인)의 신설

○ 민원처리 변경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민원접수처: 이천시청 1층 민원봉사과(접수전 이천시청 6층 통신팀 확인 도장 必)

- 수수료: 없음

○ 관련 개정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문의: 예산공보담당관실 통신팀 / 031-64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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