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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체험마을 도로분쟁 원인, 시 행정처리 미흡 상세보기 - 제목,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해명)체험마을 도로분쟁 원인, 시 행정처리 미흡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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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일이천신문에서 보도한

"체험마을 도로분쟁 원인, 시 행정처리 미흡"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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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주요내용

     - 체험마을 통로, 건축허가 때 지적도에 등재됐으면 분쟁도 없어

     - 서류상 문제없어 사용승인...도로 없이 사용승인 이해 안돼


□ 설명내용

     - 이천시가 사용승인 요건이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리를

       해줬다는 보도와 관련하여,해당지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

      한 법률」에 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면지역은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

      계)규적용이 제외되어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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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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