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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이천시 시립화장장 추진 밀실행정 비난 자초 상세보기 - 제목,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해명)이천시 시립화장장 추진 밀실행정 비난 자초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2011년 5월 16일자 이천타임즈 보도한

이천시 시립화장장 추진 밀실행정 비난 자초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주요 내용

  1.입지후보지 선정 공모 결과 6곳이 유치 신청하였으나 시가 직권으로 신둔면 용면리에 대해 서류를 반려하면서 건립추진위의 역할을 퇴색시키면서 무용론까지 제기시켰다고 주장

  2.13일 건립추진위원회 회의중 시 관계자들과 추진위원중 전문가가 이미 각 유치 신청지를 답사했고 그 내용을 보고하면서 특정지역에 대한 타당성이 높은 것처럼 보고해서 자칫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

  3. 시립장사시설 추진과 관련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시 관계자들이 접수된 서류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등 밀실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까지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

 

□ 설명자료

① 해명내용에 대하여

 ▷ 신둔면 용면리 장사시설 신청서류를 반려한 것은「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등을 통해 적정 후보지를 신청 하게 되어있으나 해당 지역 장사시설 신청 서류엔 주민의견수렴 확인을 위한 가장 주요서류인 면장추천서와 70% 이상 주민동의서가 결정적으로 누락되어,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었기에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접수서류를 반려 처리한 정상적인 행정 행위입니다.

   ▷ 용면리 장사시설 신청서류는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사전 심의를 통하여 서류 접수 및 반려를 결정한 사항으로 시가 직권으로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②해명내용에 대하여

   ▷ 5월 13일 건립추진위원회 개최 전 담당공무원과 추진 위원회 위원이 현장 출장하여 현황 및 주변여건을 파악한 것은 보다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해 후보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처리 절차이며 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현황 설명 절차를 가지고특정지역에 대한 타당성이 높은 것처럼 보고했다고 하며 이천시가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은 해당 신문사의 주관적인 견해로 보여집니다.

③해명내용에 대하여

   ▷시립장사시설 유치신청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의거 해당서류는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공개되어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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