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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 상세보기 - 제목,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해명)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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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5(화) 09:30 이천시학교급식운동본부

이천연대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이천시의회 무상급식 실현 앞장서라.

 이천동지역 초등학생 1-2학년 무상급식실시 촉구기자회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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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주요 내용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이천 동지역 초등학교 1~2학년 무상

     급식 실시 촉구

 

 설명자료

○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초등학교 동지역 1-2학년 무상급식에 대하여, 이천시가 도교육청과의 갈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

☞ (해명내용)

▷ 이천시는 2010년 5월 당시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수용하여, 2014년까지 초중학교 무상급식 연차별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우리시는 본 계획에 의거하여 2010년 10월부터 도시지역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0.10월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대응예산 협조문으로 당초 초등 도시 3~6학년→초등 전체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또한 2011.6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자체 담당과장 협의회의를 개최하여, 2012년도에 초등학교를 포함한 중학교(2-3학년) 및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실시계획을 전달한 바 있음.

▷ 위와 같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실시 확대계획은 이천시의 재정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기관간에 사전 의견 조율 없이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 확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친환경학교급식운동본부 이천연대준비위원회에서는 마치 이천시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처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천시의 무상급식 연차별 확대 시행계획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

▷ 이천시는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적극 찬성하고 있음. 다만, 우리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수립한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연차별로 확대 시행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기자회견에서 촉구한 도시지역 초등학생 1-2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은 이천시 계획대로 2012년부터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임.

□ 이천시 무상급식 연차별 확대시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확대대상

 도시초등

5~6

도시초등

3~6

도시초등

1~6 

전지역

중등3 

전지역

중등1~3 

 인원 2,836  5,222  6,905  9,298  14,259 
 소요예산 198  985  1,392  2,125  3,478 

※ 산출기초=지원일수:년/180일, 지원단가:초등/2,050~2,600원, 중등/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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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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