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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원형녹지에 골프장 멋대로 공사 보도관련 해명 상세보기 - 제목,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해명) 원형녹지에 골프장 멋대로 공사 보도관련 해명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언론 보도 관련 해명 보고

 

   개    요

 

 

 

□ 보도일시 : 2011. 10. 03

□ 언 론 사 : 경기일보 (강해인?김창학 기자)

□ 보도제목 : 원형녹지에 골프장 멋대로 공사

  (내용요약)

  -이천 블랙스톤 등 경기도내 3곳의 골프장 조성공사 중 원형녹지 11만㎡ 훼손

  - 전국 골프장 건설 공사현장이 녹지를 훼손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행위가 심각해 환경보전을 위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


▣ 보도내용

   ○ 도내 조성 중인 골프장 7곳이 원형복지 훼손으로 9건이 적발되었으며, 그 중 이천 블랙스톤 등 경기도내3곳의 골프장(이천 블랙스톤, 여주 세라지오, 안성 에덴블루)이 조성공사를 하면서 원형녹지 11만㎡를 훼손하였다고 함.

     【경기도내 3곳의 골프장 중에서 이천시 관내인 블랙스톤 골프장 관련 사항은원형보전녹지 훼손면적 41,187중 복구면적 24,760, 미복구 면적 16,427이며, 미복구지는 현실적으로 복구가 불가하여 당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된 원형보전지외 추가로 61,370의 원형보전지역을 확보할 것을 한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하고 실시계획(변경)인가(2010.04.02.)를 득하였음】 

   ○ 그 원인을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미흡하고 생태조사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일 뿐 아니라 명확한 서식지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음.

   ○ 특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조건은 시설면적이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협의는 10%이상 증가할 때만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10%미만의 증가는 사실상 승인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가능해 영향평가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함.



▣ 해명(해당부서 의견)

 ☞이천 블랙스톤리조트 실시계획(변경)인가 추진경위

 ○‘07. 11. 19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

  ○‘08. 02. 18 :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결정 고시

  ○‘08. 04. 21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08. 06. 02 : 실시계획(변경)인가 처리

  ○‘09. 03. 16~17 : 건설중인 골프장 점검(이천시 체육진흥과)

    ※점검결과 : 원형보전녹지(41,187㎡)훼손, 미신고 공작물 설치, 미허가 건축물 위치변경 등 적발

  ○‘09. 03. 19 : 공사중지 명령(이천시 지역개발과)

  ○‘09. 04. 03 : 공사중지(일부) 명령(경기도 체육진흥과)

  ○‘09. 04. 16 :사업계획승인 위반 시정명령

  ○‘09. 05. 18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한강유역환경청→블랙스톤)

  ○‘09. 05. 29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벌금 15,000,000원)

    (산지관리법,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6월5일 납부

  ○‘09. 06. 10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검토절차 미이행

     (한강유역환경청 과태료 부과 10,000,000원)6월 29일 납부

  ○‘09. 06. 22 :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 2009. 06. 17 :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 협의(한강유역환경청)

    - 2009. 07. 07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경기도 재난관리과)

    - 2009. 09. 11 : 산지(변경)전용 협의(경기도 산림과)

    - 2009. 09. 18 :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승인

  ○‘10. 04. 02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0. 09. 08 :도시계획시설사업 체육시설(블랙스톤 골프장) 공사완료 공고

   ☞ (해명내용)

    이천시 고시 제2008-71(2008.06.02.)호로 실시계획인가 처리된 블랙스톤골프장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변경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된 사항으로 원형보전지 훼손(41,187㎡), 건축물 위치 이동 등에 대하여는 사법조치에 따른 벌금 납부(15백만원) 및 과태료(10백만원) 부과조치에 대한 과태료 납부가 되어 산지전용, 사업계획변경승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원형보전녹지 훼손면적 41,187중 복구면적 24,760, 미복구 면적 16,427이며, 미복구지는 현실적으로 복구가 불가하여 당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된 원형보전지외61,370의 원형보전지역 추가 확보)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변경인가 처리된 사항임


▣ 대 책(대안)

   ○ 원형지 훼손 및 건축물 위치 이동 등의 고발 사항은 2009년 3월 16일부터 17일 2일동안 실시한 건설중인 골프장을 자체 점검한 결과 적발한 사항으로골프장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위반행위를 사전에 점검하여 이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 또한 매년 반기(6개월)마다 수시로 건설중인 골프장은 물론 운영중인 골프장을 불시 점검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문의 이천시청 도시과 지구단위팀 : 644-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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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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