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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구제역 매몰 돼지 4500마리 골프장 짓는다고 파헤쳐 상세보기 - 제목,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해명)구제역 매몰 돼지 4500마리 골프장 짓는다고 파헤쳐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2011년 11월 22일자 MBC, 동아일보외 다수 방송 및 신문보도

  “구제역 매몰 돼지 4500마리 골프장 짓는다고 파헤쳐”
  보도사항에 대한 해명 및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ㅁ 주요 보도내용
- 작년 11월 매몰한 “매몰지 3년 지나야 용도 변경” 안지켜
공익적 목적이 아닌 골프장 조성을 위해 시에서 발굴 허가

 

 

이전추진 경위
지난해 11월 구제역 방역차원에서 추진된 가축매몰은 당시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시급성과 전염성으로 인한 가축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시급성이 요구되었음.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축산시설 임대농장을 운영하던 
D씨의 동의만으로 돼지 4,500여 마리를 매몰하였으나 매몰이후 
토지소유자인 A씨와 B씨가 금년 7월 4일부터 동지역에 골프연습장 
조성을 목적으로 매몰지 이설을 요청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민원인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요인을 완화해 주고자 추진하였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의 규정에 절차에 따라 환경부의 매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침출수 유출이 높은 매몰지로 분류되어 이설을 검토하고

9월 25일 토지소유자가 자부담으로 매몰지 이설계획 및 요청서를 제출한데 대해 면밀한 내부검토를 거친 후 10월5일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매몰지 이설 협의 요청을 하였음.

10월10일(환경부)과 10월26일(농림수산식품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후 10월10일 국립 농림수산검역원에서 침출수 구제역바이러스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10월 24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아 10월31일 가축 매몰지 발굴허가를 하여 11월22일 가축매몰지 이설을 진행하였음.
 

조치사항

침출수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및 토양미생물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협의를 거쳐 허가하였음.

이설진행시 철저한 방역 및 탈취제를 살포하여 악취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진행하였음.

 

 

해명자료
공익적 목적이 아닌 골프장 조성을 위해 허가했다는데 대하여
   . 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매몰지로 판단
되었으며,
   . 기존 축산시설 임대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몰하여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발굴을 허가한 사항임.

매몰한 “매몰지 3년 지나야 용도 변경” 안지켜
   .2011년 1월 19일 구제역으로 돼지4,515두를 매몰지 3개로 매몰한 매몰지로서 토지소유자 및 축주의 매몰지 이설 요청으로 적법한 절차(행정절차)를 거쳐 허가처리 하였음.

 

  ※ 행정절차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
       누구든지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의 : 자원관리과 사후관리팀 031-644-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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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645-3072
  • 최종수정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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