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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이천시 책임 누구에게 전가하나' 이천저널 12월 20일자 상세보기 - 제목,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해명) '이천시 책임 누구에게 전가하나' 이천저널 12월 20일자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2011년 12월 20일자 이천저널 12면

 “이천시, 책임 누구에게 전가하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주요 내용

   ○ 이천시 체육회에서 수탁하여 운영중인 이천스포츠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사를 선정하여 인계하는 과정에서 이천스포츠센터 노조 조합원 8명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하여 이천시의 책임을 요구함.

 

설명자료

   ○ “근본적인 센터의 방만한 운영과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관리 감독해야 할 이천시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재위탁에만 힘을 쏟았다” 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이천스포츠센터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운영사는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주민 복지에 우선해야하는 관계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중인 5개 시군(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에서는 3억원의 손실금액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방만하게 보여질 수 있으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취지가 주민 복지임을 감안한다면,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저렴한 금액에 좋은 시설을 이천시민이 이용한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탁자인 이천시 체육회는 금년말까지 계약기간 이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이천시에 통보하였기에 더나은 위탁사를 선정을 위해 모집공고를 하여 그 중 주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운영의 건실화에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일 뿐, 재위탁에만 힘을 쏟은 게 아닙니다.

 

   ○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모집 공고문의 자격조건에 수탁자는 현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한다고 명시하여 한입으로 두소리 한격이다” 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운영비 전액을 이천시에서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며, 이천스포츠센터는 입장료를 수입으로 하여 운영하되 단, 주민 복지차원의 운영인 점을 고려하여 운영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이므로 경영에 대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선정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천시는 새로운 위탁사가 고용승계의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공고문에 고용승계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4개시군이 적자해소를 위해 1억5천 추가지원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고집하시는가요?”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이천스포츠센터는 2008년 10월 개장한 이래 3년동안 주수입원인 사용료 인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5대를 운영하기로 한 셔틀버스도 8대까지 증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민 복지를 목적으로 한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천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이 1억 5천만원의 추가지원을 의결한 이유도 설치 취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더나은 서비스와 주민 만족을 위해 지원을 약속한 것이며, 단지 적자해소를 위해 의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의 민간위탁 사유는 이천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없고, 시설운영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조례로 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추가지원과는 별개입니다.


   ○ “고용승계 90~100% 해주겠다는 다른 비영리업체들 마다하고 절반만 고용하겠다는 K업체를 결정한 이천시”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12월 16일 이천시청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민간위탁 심의회의 5개 업체 제안설명에서 어느 업체도 고용승계를 100%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천시에서 전원 고용승계 해달라는 주문에 참가한 모든 업체들은 난색을 표하였고, 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에 노조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향후대책

   ○ 금년말까지인 이천시 체육회의 이천스포츠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 전에 새로운 위탁사에서 인수인계를 마치고 2012년부터 이천스포츠센터가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문의 이천시 자원관리과 644-2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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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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