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식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가 되겠습니다.

  1. 이천소식
  2.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반박) 국유지 멋대로 대여하고 수억원 세금받아(우리일보 2013.3.5일자/ 박지환 기자) 상세보기 - 제목,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반박) 국유지 멋대로 대여하고 수억원 세금받아(우리일보 2013.3.5일자/ 박지환 기자)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언론 보도내용 반박 자료

2013년 03월 05일(화)자 우리일보 01면

“국유지 멋대로 대여하고 수억원 세금받아<박지환 우리일보기자>”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보도 주요 내용

 

○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1003번지 외 4필지(약 3,500㎡)에 대하여인근 H기업에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천시는 국유지를 해당부서 협의 없이 불법 대여계약하고 수억원의 세금을 받고 있음.

 

 

□ 반박자료

 

『경기 이천시가 농업보호구역내 국유지를 해당부서와 협의 없이 불법 대여계약과 소하천 점사용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장호원읍 선읍리 1003번지 외 4필지(약 3500㎡)로 인근 H기업에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십년간 관련 인?허가를 득하고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야적하기 위한 부지로 인근 농지를 점용해왔다』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1003외 4필지(설성천, 9,941㎡)는 국토해양부 소유(지목:하천)로서 인근 H기업에서 1990년대부터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단순토지 점?사용허가 하고 지금까지 총점용료 약60백만원 징수하였으며,농업보호구역이라도 농지법 제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하천 토지점용에 대하여는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아농지전용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하천부지는 점?사용허가 득하여 불법 대여가 아니며, 더더욱 수억원의 세금을 받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라 지목(하천?잡종지 등) 등을 불구하고 행위제한을 받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도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라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

- 농지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경우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본 하천부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1990년)에 하천 점?사용허가를 득하였고 같은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의거 농지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지법 제2조(정의)는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명시하고 있어국토해양부 소관 하천부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질의결과(2013.03.05 답변자료)

? 농지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며, 그 범위는 하천법에 따라 한천정비사업이 이루어진 하천구역 내에 속하는 농지(사실상 농지 포함)를 말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시설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의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정당시 설치된 기존시설의 용도변경, 기존시설을 증축하거나 잔여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행위제한에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645-3072
  • 최종수정일 2020.09.2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