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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5개시군 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금 200억원 오리무중 상세보기 - 제목,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해명) 5개시군 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금 200억원 오리무중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언론 보도내용 해명

 

 

□ 보도일자 : 2015. 12. 29(화)

□ 보도매체 : 하나로 신문 (기동취재반)

□ 보도제목 : 5개시군 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금 200억원 오리무중

【보도내용 요약】

1. 매년 지원되는 주민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결산 공개 없이 장기간 방치

 

2. 마을회관 신축 시 사유지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인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였고,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임. 또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3. 주민 불평, 불만 시 불이익 갑 질 약정서 빌미로 사실상 특정인 왕국 조성

 

 

□ 설명자료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매년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기금결산을 하고 있으며 기금 지출내역은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수차례 공개를 하였습니다.

 

2. 또한 기금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에서 투명하게 관리 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감사원 등 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도 그동안 기금 집행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 된 것이 없으며, 현재 이천경찰서에서도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조사 중에 있으나 아 직까지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4. 마을회관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는 인허가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입니다. 임야는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로 인정받아 건축을 할 수 있으며, 현황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마을회관 외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의 집이 이미 건축되어 있다는 것은 현황도 로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마을회관 공사가 중지된 이유는 진입로 사유지 주인 000씨가 마을 회관 공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마을에서는 000씨의 요구대로 토지교환을 하기로 수차례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무 효로 하면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사방해 행위에 대하여 이천시와 마을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6. 마을회관 공사 설계변경은 총 2번 하였는데 첫 번째 변경사유는 굴착 작업 시 암반이 나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마을회관 주차공간 확보 요청에 따른 부대토목 공사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7.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 된 주민지원기금과 각종 공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부 소수의 마을 주민이 경찰조사나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를 수년째 병적으로 하면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명자료 문의/자원관리과 환경시설팀 손충호 031-644-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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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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