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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제목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명령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번호
고시공고번호 이천시 고시 제2020-240호 등록일 2020-10-19
담당부서 축산과
1. 관련 : 구제역방역과-7697('20.10.6)호, 동물방역위생과-23738(‘20.10.08.)

2.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의 확산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계획 및 기관별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계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1) 기간 : '20.11.1.~'21.2.28(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2) 대상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3) 지역 :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에서만 이동 허용
*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4) 이동제한 조치 예외 :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가) 대상 : ①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시군이 인접*한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이천시와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충청북도 음성군
(나) 절차 :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이동 승인 신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 임상관찰(사육가축), 항체검사(SP, NSP),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과태료 처분, 백신접종 명령)
(5)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 관련, 경기・강원 4개지역(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에 대해서는 각 지역 안에서만 돼지분뇨 이동 허용
(6) 가축분뇨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4에 따라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화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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